내란국조 시동…대규모 증인 ‘대질’ 시도
비상계엄 사전모의부터 2차 계엄 시도까지 퍼즐 맞추기
“구속된 군 수뇌부, 고발 등 부담에 출석 거부 어려울 듯”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관계자들의 대질을 통해 계엄 준비 상황부터 2차 계엄 시도까지 퍼즐을 맞춰갈 예정이다.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부관이라든가 참모장이라든가 그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 지금 현직에 있고 또 계엄 범죄와는 엮이기 싫은 사람들이 국정조사는 위증죄로 처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다”며 “그들을 통해서 뭔가 더 상세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그 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증인들의 출석이 중요하다.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출석 예정”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2기갑 여단장의 경우에도 형사 고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면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속된 사람들한테 또다른 고발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도 채택할 계획이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김어준씨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통한 ‘내란죄’ 확신을 심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의 사전준비, 동기와 의도, 계엄 6시간 동안의 군 등 움직임, 2차 계엄 시도 계획 등을 시간대별로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쏟아져 들어오는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군 수뇌부들이 계엄 모의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엄 선포 약 5시간 20분전부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에서 12월 3일 17시 10분에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치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특전자 요원들이 탑승한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대기 명령은 17시 30분쯤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첫 접속을 수방사는 17시 29분에 접속했고 특전사는 17시 52분에 접속했다”며 “비상계엄 전에는 수방사 같은 경우 전체 142회 들여다봤다. 수방사 뿐만 아니라 그 예하의 52사단, 56사단도 봤고, 특전사는 80회 정도, 비상계엄 선포기간에는 566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12월4일 저녁 늦게까지 들여다봤다. 제2의 비상계엄이 있을지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투입됐던 1공수여단이 계엄 5개월 전 국회 설계도를 요구했거나 국회의 단전을 준비한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