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재판절차가 다음달 6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등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탄핵심판 변론 시작에 따라 ‘12.3 내란’ 사태 규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 앞서 오는 16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본격화한다.

이어 21일에는 조 청장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기일을 연 뒤, 내달 6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재판과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을 진행한다.

내란 관련 주요 혐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같은 재판부를 배당받으면서 향후 ‘내란 사건 병합’ 재판 논의가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과 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문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퇴역 후 머물던 경기 안산 점집에서 자필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을 비롯해 주요 인물 신병 처리 방안이 담겼고, ‘북의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