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정국’ 일단락 … 한국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2025-01-16 13:00:30 게재

윤석열 체포 소식 외신도 큰 관심 … 널뛰던 환율도 진정세

경제부처 안도 … “금융시장, 한국경제 정상화 계기로 인식”

정부측 “한국경제설명회 추진 등 경제살리기 본격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12.3 비상계엄 발동 후 무려 43일 만이다. 과정은 험난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소환에 3차례나 불응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를 앞세워 법 집행을 막아왔다.

세계는 문민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는 친위쿠데타와 그 처리 과정에 주목했다. 내란 직후엔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한 달 만에 해외투자자들은 5조원이 넘는 자금을 한국에서 빼냈다. 환율은 급등, 한국 돈의 가치는 추락했다. 국가신용등급 위기론까지 들먹였다.

늦었지만 체포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한국경제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실제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엔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환율은 진정세를 보였다. 다만 체포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로 일관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증시는 다시 보합세로 마감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주한 G7ㆍEU 대사 초청 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G7 및 EU 대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EU 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고공행진 환율도 진정세 = 일단 최악의 경제 불확실성은 면했다는 분석이다. 43일을 끌어온 안갯속 대치상황이 ‘법적 절차’단계로 옮겨간 셈이어서다. 특히 우리 경제를 옥죄던 환율·소비심리엔 벌써부터 긍정 흐름이 나타날 조짐이다.

앞서 12·3 계엄 이후 자본이 이탈하면서 1390원대였던 환율은 계엄 직후 1430원을 돌파했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엔 1480원을 넘어섰다.

내란사태 직전 2500.1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12월30일 2399.49로 4.02% 하락했다. 작년 연말(12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엄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만 82조9322억원에 달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38억600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지난달 평균 환율(약 1434원)로 환산하면 한 달 만에 5조6000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년 3월(-73.7억 달러) 이후 최대규모 순유출이었다.

체포정국이 일단락되자 환율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한달 내내 오름세였던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환율은 모처럼 1.9원 떨어진 1454.1원으로 마감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한 요인 중 하나가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라며 “정치상황이 예측 범위에 들어오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최근 고환율과 외국인 자금이탈의 또 다른 배경이 세계적 달러 강세 기류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불확실성 해소가 곧바로 경제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미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호조(경기+물가 상방 압력)를 보이면서 경기 우려가 고조된 한국(경기+물가 하방 압력)과 격차를 벌린 점도 크게 작용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IR로 정상화 과정 알린다 = 내란사태 후 정국 혼란이 분수령을 맞이한 만큼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회복될지도 주목된다.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p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4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만 민간소비와 관련된 실물 데이터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엿보인다. 통계청 실시간 소비지표 ‘나우캐스트’를 보면 가계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2월 둘째 주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으나 마지막 주엔 -1.5%로 낙폭을 줄였다.

정부는 윤 대통령 체포국면이 일단락 되면서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혼란스럽던 정국이 법적절차 단계로 넘어가면서 세계가 ‘한국의 정치경제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게 됐다”면서 “내수진작 등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일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해외시장을 다독일 카드로 국제협력대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제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국제금융협력대사, 최중경 전 장관은 국제투자협력대사를 맡게 된다. 국제협력대사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명하는 ‘대외직명대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분 모두 2008년 글로벌금융위 극복의 주역이자 국제금융통”이라며 “이들의 경험과 주요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 주요국을 찾아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한국경제가 정상운용되고 있음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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