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 ‘가짜뉴스’ 저지 공방

2025-01-17 13:00:40 게재

여 ‘카톡 검열’ 안돼 … 개정안까지 발의

야 “여론호도” … 가짜뉴스 명예훼손 고발

여야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상대를 향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사칭 혐의로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고발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16일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 ‘국민 사찰’이라며 카카오톡 검열을 막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최근 이슈가 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명시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로,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 파출소에 대해선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검열’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 파출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내란선전죄 혐의’ 고발에 이어 명예훼손 및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자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한다”며 민경욱 전 의원과 ‘이삿갓TV’ 운영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게시글 216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 파출소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발견됐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시단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사용해 민주파출소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하려고 했던 사이버 테러가 있었다”면서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을 ‘국민 검열’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때가 공교롭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해킹 시도가 가짜뉴스 대응을 방해하려고 하는 조직적 움직임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번 악의적 해킹 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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