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획량 60% TAC<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 적용한다

2025-01-17 13:00:35 게재

지속가능 수산업 강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

어항배후 어촌발전특구 신설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플랜트 재활용·해체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추진한다.

해수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은 이같은 계획을 포함 ‘5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됐다.이 중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은 미국의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펼쳐진 세계 무역과 해운 공급망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이 담겼다.

해상물류공급망 외에 수산업 연안·어촌 바다환경 해양리더십에 대한 정책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확대 =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은 핵심 과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어선감척 규모는 425척으로 확대했다.

양식업은 스마트가두리 2개소를 보급하는 등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인프라를 확대하고,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유휴 마을어장은 청년과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를 통해 청년 신규 인력이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은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수산물할인 행사 예산 중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2022년 31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역대 최고 수산물수출 기록을 올해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산물 수출정책 등으로 구성했다.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도 육성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설은 약 1700개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에 10조원에 달하는 재활용·해체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3조2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연안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도 가시화한다. 1곳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도 활성화한다.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 26곳 선정 = 어촌과 섬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도 계속한다.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한다. 어항구역 안에는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 조성도 시작한다. 청년바다마을은 1곳당 30호 가구 규모다.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안여객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지원시설치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모바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길찾기에 이어 4월부터는 예매서비스도 시작한다.

해양안전을 위해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2인 이하 소형어선 어선원은 10월부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6월까지 국민안심해안 20개소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 시행을 통해 버려지는 그물 통발 등 어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000㎢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 2개소도 신규 지정한다.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 등을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으로 이용 중인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도 강화한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집중한다.

4, 5월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 행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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