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정질서를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에 대해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위대에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해 “사법체계 파괴에 대해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의 의견과 괴리를 보였다.

긴급비대위 회의 참석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했다.

비상의원총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된 이후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절대 법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대응도 동시에 비판했다.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서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자, 윤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발언이고,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