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성 인력난’ 해소될까

2025-01-21 13:00:11 게재

8명 검사 채용 인사위 개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인력 확충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 등 최대 8명의 검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부장검사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원했고, 평검사에는 변호사와 경찰, 군판사, 군검찰 출신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충원은 공수처 출범 후 최대 규모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40%가 넘는 11명이 결원상태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 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검사 2명뿐이다.

이처럼 인력이 적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모두 투입되면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다른 주요 사건 수사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날 인사위를 거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제청안이 대통령실로 보내지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속한 임명을 바라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각종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곧바로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로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도 임명하지 않았고 넉달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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