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성 인력난’ 해소될까
8명 검사 채용 인사위 개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인력 확충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 등 최대 8명의 검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부장검사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원했고, 평검사에는 변호사와 경찰, 군판사, 군검찰 출신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충원은 공수처 출범 후 최대 규모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40%가 넘는 11명이 결원상태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 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검사 2명뿐이다.
이처럼 인력이 적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모두 투입되면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다른 주요 사건 수사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이날 인사위를 거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제청안이 대통령실로 보내지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속한 임명을 바라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각종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곧바로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로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도 임명하지 않았고 넉달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