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주력산업에 직접투자 나선다

2025-01-22 13:00:05 게재

금융위원회, 관계기관과 협의

산업은행에 기금 설치해 투자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주요 지원방안이었던 저금리대출 등의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의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다”며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설비투자 등 직접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해서 첨단주력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직접 정부보조금은 제약이 있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BIS비율·위험가중치 등 규제부담으로 충분한 직접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기금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라는 것이 회사의 지분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의 SPC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사와 정책금융의 투자 방식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원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출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자체 개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 가중치가 현재 주식 취득의 경우 400%”라며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는 기금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첨단산업 영위기업과 함께 해당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도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협의를 마치면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 지방의 상당 부분을 대출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3.8%라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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