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등 주요기관 24시간 경비

2025-01-22 13:00:03 게재

최상목 “법치주의 훼손되는 일 없도록”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판단,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행은 “과격·폭력 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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