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의 주동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또 증거인멸 염려도 사유가 됐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은 인용됐다.

조 청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적용됐다.

또한,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보석보증금 1억원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