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 고무된 여당, 연일 헌재 흔들기
‘윤석열 방탄’ 행보 계속 … 여론조사 ‘착시’ 우려도
재판관 편향성 논란 제기하며 ‘탄핵 불복’ 명분 쌓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보다 방탄 행보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하향세를 보이는 것에서 힘을 얻은 것일까. 앞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긋기를 하지 않았던 여당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 심판’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한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면서 탄핵 심판 불복의 명분을 만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했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재판관들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31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재의 정당성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구속, 법원의 영장 발부를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난동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던 국민의힘이 대상을 헌재로 바꿔 사법부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단절이 아닌 방탄에 적극적인 데에는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등이 진행됐던 지난해 12월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았지만, 윤 대통령 체포·구속이 진행된 올해 1월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2월 셋째주 24%에 불과했으나 1월 셋째주에는 39%까지 상승했다. 같은 시기 민주당은 48%에서 36%로 낮아졌다.(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한달여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하향세를, 탄핵 반대 여론은 상승세를 보였다. 탄핵안이 가결(12월 14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둘째주 갤럽 조사에서는 찬성이 75%였지만 한달 뒤인 1월 둘째주에는 64%로, 1월 넷째주에는 59%로 줄었다. 탄핵 반대 답변은 21%→32%→36%로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모였고, 또 공수처 수사를 불법수사로 몰아붙이며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지지층 결집을 통한 긍정적인 여론조사를 얻었다. ‘윤석열 방탄’과 ‘사법부 흔들기’로 재미를 본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설날인 29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서신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도 인간적 도리를 이유로 윤 대통령 접견을 위해 조만간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선전 선동에 약간 현혹되는 부분도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 불복 명분쌓기를 위해 헌재의 불공정성을 부각한다는 지적에 그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아주 불순한 의도”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도 “정당은 조폭과는 달라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