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80개 품목 겨냥 ‘보복 관세’
WTO제소·구글 반독점조사
10일 발효전 타협 가능성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보편관세 부과가 4일 발효되자 중국은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맞불 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즉각 전방위 반격에 나섰다.
이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관련 제품 8개 항목에 15% 추가 관세를, 미국산 원유·농기계·트럭 등 72개 항목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2월1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발표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며 추가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전략물자인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관련 제품 및 기술 2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이들 물질은 무기나 전자기기 등에 쓰이는 희소금속들이다. 이와 함께 토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은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했으며, 차별적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 예고한 대로 미국의 대중 10% 추가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답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공격을 중국이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트럼프 집권 1기 때 촉발된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하는 모습이지만,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0일로 정한 점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 비중이 크지 않은 원유와 LNG 등을 겨냥했다는 점도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미국산 원유는 약 60억달러(8조7600억원)어치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1.7%에 해당한다. 중국의 LNG 수입량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정도다.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 구글도 중국에서 2010년부터 검색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글은 광고를 중심으로 중국 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