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군경 주요 수뇌부들의 첫 재판이 6일 줄줄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이어서 오후 4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잇달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김 전 장관의 준비기일에서 병합 심리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또 재판부는 ‘내란 전담재판부’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받았고, 오는 20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과 병합 심리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장관이 “계엄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고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한 만큼, 사실관계와 증인을 공유하고 있어 병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경우 윤 대통령은 내란 공범들과 같은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된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계엄 비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군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로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