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규제 해결책 찾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19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과감한 규제 해소를 목표로 한 기업규제혁신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규제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한다. 마련된 구체적 대안은 오는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발굴단계는 전담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고, 실무간담회를 통한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 기간 동안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발굴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발굴된 안건은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민관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에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안을 도출한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한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유도한다.

도출된 규제혁신안은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을 지정한다. 핵심 안건 등 주요 규제 현장은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규제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현실성을 결합한 최종 규제혁신안은 기업규제혁신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발표된다.

사후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개선 효과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지역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