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가담 의혹, 특검수사 해야”

2025-02-27 13:00:44 게재

참여연대·민변 “검찰 내란수사 방해 규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 반려하자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은)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며, 국수본의 경호처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내란 피의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증거인멸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화폰 서버 보존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만큼 서버 복구를 위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당한 사건을 계엄 선포 6일 전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한 사실을 들어 “검찰이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특별검사가 내란수사를 총제적이고 완결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재의결,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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