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품질 저하와 산재 증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건설기능인의 고령화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령자의 양적 증가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하는 핵심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저하다.

10년 전인 2015년 설문조사(건설근로자 919명 대상, 고용노동부 과제, 이하 '전자')와 2024년 설문조사(건설근로자 1319명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 이하 ‘후자’)에 나타난 건설기능인의 연령별 비중과 숙련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핵심적인 숙련인력은 40대 이상인데 고령자 비중이 증가했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전자의 경우 28.6%, 46.3%, 17.0%이던 것이, 후자의 경우 18.1%, 34.4%, 33.5%로 나타나 40대와 50대는 줄고 고령자인 60대 이상만 증가했다.

각 연령대의 숙련수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기능공과 팀•반장을 합한 숙련인력의 비중이 73.0%, 91.1%, 90.8%이던 것이, 후자의 경우 51.0%, 59.1%, 53.9%로 나타나 숙련인력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일반공과 조공을 합한 비숙련인력의 비중은 전자의 경우 17.7%, 4.7%, 5.0%이던 것이 후자의 경우 28.5%, 26.6%, 31.9%로 나타나 비숙련인력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숙련인력 감소’

급격한 숙련수준의 저하는 점점 심각해지는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산재 다발 등의 고질적 폐해와 무관치 않다. 지금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숙련인력 감소의 원인은 저가수주 경쟁과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삭감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노동 강도 강화와 저임금 외국인 고용 증가에 따른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신규 진입은 미미한 채 기존 숙련인력은 이탈하고, 타 업종의 이직자가 장벽이 낮은 건설현장으로 진입한 결과로 판단된다.

숙련인력을 확보하려면 청년층의 진입과 숙련형성 그리고 근속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기능등급제다. 독일 건설현장의 ‘마이스터’에 비견되는 건설기능인에게, 4개 등급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 소중한 시공경험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021년에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발표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5차 기본계획’에는 멀쩡한 등급산정 기준을 흔들어 등급제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수준 낮은 ‘기능등급제 활용 인센티브’를 제시해 숙련인력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논의했던 전문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전문건설사업자 등록기준, 필수보유인력 등 활용방안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

숙련인력의 근속을 유도하려면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데 적정임금제가 제격이다. 직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 재하도급 억제, 내국인 우선 고용, 품질•안전•생산성 제고 등을 구현한다.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 조성해야

미국에서 이미 성과를 입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AI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숙련인력의 감소는 건설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