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년 만에 전국 9곳에 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댐 후보지는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 등이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7월 이른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주민 반발이 거센 3곳은 보류한 채 나머지 9곳을 먼저 건설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강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굳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동복천댐과 지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청양·부여 지천댐은 두 곳의 기초지자체가 관련된 점을 고려해 충청남도 주관으로 청양군 부여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수입천댐의 경우 14개 댐 후보지(안) 중 가장 큰 규모(총 저수량 1억톤)로 계획된 곳이다. 수도권 물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환경부는 안정적 물공급 능력확보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억4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요 원인은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 등이다.

정부는 신규 댐 건설 시 주민 공감대 형성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이번에 확정된 댐 후보지 9곳 가운데 정부 추진댐은 청도 운문천댐 한 곳뿐”이라며 “나머지 8곳은 지자체가 건의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단위의 수자원관리가 지자체의 신청지에 의존하는 것은 환경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물 부족 전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인구 및 농업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환경부의 미래 물 부족 전망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이미 최상위 물관리 기본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2030년 국가적 물 부족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추진이 확정된 9개 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이 계획에서 제시된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수몰 지역 보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일러야 2027년이 될 전망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