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위기에 처한 부산의 대전환 발전 모델로 부산특별자유도시를 제시했다.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유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자치계획권과 자치입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부산이 결정하면 중앙정부는 지원을 충실히 하는 부산주도의 부산발전 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좋은정책포럼과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국가 선도모델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는 주제의 정책워크숖을 공동개최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인 최인호 전 국회의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시 발전 모델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을 ‘특별투자자유도시 모델’로 발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1인당 GRDP 등 경제지표에서 부산을 이미 능가한 인천이 2031년이면 인구도 추월한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부산은 제3의 도시로 추락은 물론이며 도시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원인으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에 의존하는 지방도시의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된 결과라고 최 전 의원은 진단했다. 이를 극복할 대안은 부산이 주도하는 도시발전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신투자자유도시로 부산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할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싱가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같은 부산투자개발펀드(BIDF)설립을 제시했다. 부산을 세계적인 자유투자도시로 이끌기 위해 △정부와 부산시, 국내외 민간 투자를 통해 30조원 규모로 펀드 조성 △AI 비즈니스 시티 조성과 AI 선도기업 유치 △북항재개발 2단계 금융투자특구 조성 △부산 거점항공사(부산에어) 투자 설립 △세계적인 관광인프라 투자 △대학기업과 스타업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육성 △북극항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미래비전 투자 등을 예로 들었다.

최 전 의원은 “말로만 벤치마킹하는 싱가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싱가폴과 같은 세계적인 투자특별자유도시를 부산역량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형 지방분권 모델의 필요성과 부산의 잠재력에 대해 역설했다. 임 교수는 “예산·인사·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자유권을 가진 부산이야말로 대한민국 제2의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다”며 “수도권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중심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임했고 이재명 대표의 자문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지역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치며 부산특별자유시 구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