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과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전세계 정부부채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현지시각) ‘정부부채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전세계 각국의 정부부채 총액이 세계경제생산량(GDP)의 95% 이상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GDP와 동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관세전쟁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향후 수년 정부부채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했다.

IMF의 재정담당이사인 비토르 가스파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각국 재무장관들이 신뢰를 구축하고 현명하게 지출하며 공정하게 과세하는 등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향후 수년 부채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IMF는 “정책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미국 정부부채는 2024년 GDP의 120.8%에서 2030년 128.2%로, 중국 정부부채는 88.3%에서 1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로존 정부부채는 87.7%에서 92.9%로 예상됐다. IMF는 “심각하게 불리한 시나리오에서는 2027년 전세계 정부부채가 GDP의 117%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는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트럼프정부의 관세폭탄으로 재정상황 악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 IMF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부채위험이 커진다. 특히 국방지출 증가로 공공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며 “또 무역충격으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수요도 증가해 정부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부채부담이 큰 많은 나라들이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기업과 지역에 지나치게 관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과 지역사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하고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트럼프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미국채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IMF는 “전세계 금리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전세계 차입비용이 상승하면 가난한 많은 나라들에 문제가 된다”며 “미국 금융상황이 긴축되고 변동성이 커지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파급효과가 발생해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