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낮추겠다”

2025-04-25 13:00:06 게재

이재명 후보, 수도권 공약 발표 … 주택공급계획은 안 밝혀 “쌀값 안정적 보장” 거부권 막혔던 양곡관리법 재추진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4기 신도시 개발 계획도 내놨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 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 관련해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면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1시간 경제권’ 연결을 제시했다.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다고 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 후보는 농업 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재추진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정책발표문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기존에 발의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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