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진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만큼 새 정부의 실행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정부 출범 이후 동력을 잃고 좌초됐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통해 실행력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수장에 정권 실세가 임명될 경우 저항에 부딪혀 조직 개편이 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정권 교체기 상황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경제적으로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를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171석 확보한 거대 야당이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개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 교체 상황과는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경제부처 개편안의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내에 있는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원회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위가 금감원을 흡수하는 방안도 있다.

금감원 조직을 이원화하는 개편안도 유력하다.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원화해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맡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는 구조다.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검사권이 부여되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연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과도한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금연방보험공사(FDIC)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당수 직원을 통화감독청(OCC)으로 이동 배치해 사실상 두 감독기구의 기능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CFPB 직원을 90% 이상 감원하고 업무범위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CFPB 노조는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 연방지방법원에 금지명령(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 금지명령 범위를 제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원 여지를 마련했으며 판결을 신속히 하겠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CFPB 직원(1758명)의 약 90%에 달하는 1500명 이상의 직원을 다시 해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FPB의 업무에 대해서도 금전적 피해가 명확한 사기사건을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그동안 CFPB가 적극 추진해온 의료부채, 학자금 대출 및 디지털 결제, P2P대출 등 관련 감독업무는 후순위로 밀리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위원은 “CFPB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소비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이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CFPB 노조는 “24시간 내에 전 직원의 90% 이상을 해고하는 것이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기관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