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투표일(6월 3일) 이전에 낙마시키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 탄핵 특검 국정조사 공수처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실제 실행에 들어갔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은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조희대 청문회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신정훈)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선거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역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의 법안소위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대선 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고쳐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공포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최후의 카드는 탄핵이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쿠데타를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판사 탄핵권 행사를 행사하려면 절차 시기와 관련해서는 매우 엄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탄핵은 탄핵사유가 중요한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단 탄핵을 비롯한 모든 조치들을 본회의까지 올려놓고 실행을 예고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탄핵사유가 된다”며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 등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공판기일을 6월 3일 후로 변경하기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진행을 할 수 없도록 탄핵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도 계획하고 있다. 정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청문회는 당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법쿠데타 내란특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대선개입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특검까지 물 샐 틈 없이 틀어막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단 후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의 지지도가 높아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강공 전략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원내 정책을 지휘하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고등법원의 환송심부터 대법원의 재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사법권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