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수출바우처 추가경정 예산도 다음 달 집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7월 말까지 전체의 70.5%에 해당하는 8조4000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김범석 “국민체감 정책으로 대응”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예산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신속히 집행해 3개월 내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예고와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사퇴 등 변수들이 맞물린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통상·일자리·물가 등 각종 TF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수출바우처 지원 내달부터 = 우선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 5600억원을 5월 내 전액 교부하고, 산림헬기 6대를 8월까지 구매 계약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주민 주택 복구를 위한 융자도 신청 즉시 조건 심사 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AI 산업 및 통상환경 대응에도 추경이 본격 투입된다. 분야별로 보면 AI·통상 경쟁력 분야(4조3000억원)가 3개월 내 88.0%(3조8000억원) 투입, 가장 빠른 집행 속도를 보일 예정이다.

핵심 사업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이다.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원 규모다. 수출입은행과 신·기보 출연금, 수출 바우처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626억원)은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신속히 진행해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1000억원)은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수출바우처와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프로그램은 각각 6월과 5월 중 집행을 개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626억원)도 7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지원예산도 조기집행 =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도 중점 집행된다.

민생지원 분야에는 총 5조1000억원이 배정됐고 이 중 3조3000억원(65.2%)이 7월 말까지 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교부하기로 했다. 건설 시행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5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도 이달 중 시작된다.

김 대행은 “전기·가스·보험료 등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조6000억원 규모를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 상생페이백 1조4000억원도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예산의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온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