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의 정치시계가 빨라져 대통령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념 편향적인 정치구호와 전시행정으로 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질되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용산 국방부청사를 대통령실로 사용하면서 국군의 역경이 시작됐다. 국방부와 합참 직원들은 협소한 합참 건물에서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고, 뿔뿔이 흩어져 업무 효율성은 떨어졌다. 심지어 군 시설 일부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내주면서 근무환경은 열악해졌다.

더구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잦은 군사훈련과 무력시위성 대규모 국군의날 행사를 3년 연속 강행하면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그러더니 끝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군을 친위쿠데타에 동원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차기 정부는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나아가 군사주권을 회복해 국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그 본연의 위치를 되찾게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정부에 다음 3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완전한 내란 종식,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첫째,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군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 군은 1994년 이후 문민통제 아래 제복 입은 국민의 군대로 신뢰를 회복해왔다. 그러나 보수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장병들에게 정치이념 편향적인 안보교육과 상명하복의 군대문화를 강조하면서 군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보수화를 초래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계엄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해 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자 했지만 윤석열정부가 ‘방첩사’로 바꾸고 12.3 내란에 개입시키면서 군은 다시 쿠데타 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건강한 군대 문화는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싹튼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필벌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쿠데타에 동원될 소지가 있는 관련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병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형법 개정과 정신교육을 강화해 민주군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남북은 여전히 분단된 채 무장된 평화와 적대감만 심화하고 있다.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완전한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발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안정과 평화의 토대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상태에 이르게 하면서 남북관계는 군사적 안전장치가 사라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은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조속히 복원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전작권 조기 환수로 국군의 정상화

끝으로, 전작권 조기 환수로 군사주권을 정상화해야 한다. 주권국가치고 자국의 전·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군통수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만 ‘국군을 유엔군 통솔하에 둔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한미 합의의사록’이 마련될 때까지 방위조약의 효력을 유보했다. 전후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다시 주장하자 한반도 전쟁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군의 전작권을 담보로 한미동맹을 승인한 것이다.

이는 국군통수권자의 권력남용 방지와 군의 민주적 통제, 군대 민주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전작권 환수의 조건임을 방증한다. 차기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국군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방개혁에 힘써주길 바란다.

임명수 이화여대 특임교수 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