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피해 중소기업 1곳에 1명씩 담당관을 붙여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등 수출 중소기업에는 해외배송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린다. 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연내 도입해 이르면 10월부터 산·학·연 등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국제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긴급자금도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4조6000억원 규모로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 강화 △긴급자금 공급 및 경영애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개척 역량 강화 △관세대응 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 강화 등이 골자다.

‘수출바우처’도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한다. 대한통운·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특히 애로를 호소하는 수출 중소기업마다 1인씩 담당관을 지정, 지원키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482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의 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또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기로 하고 10월부터 GPU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이를 위해 이달 GPU 구매 대행 클라우드 기업(CSP) 공모를 시작하고 구매, 구축 작업을 본격화한다. 확보한 GPU는 국내 산학연, 국가 프로젝트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등 맞춤형 GPU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급증할 폐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자원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2050년 6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게 주요 골자다.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성홍식·김아영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