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대선국면에서 ‘행정수도’를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야 후보 대부분 ‘행정수도 세종’을 대선공약에 포함한 만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1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달 들어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선기간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4일에는 충북도청을 직접 찾아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의 서명을 받았다. 13일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 직원들이 서울역 광장을 찾아 서명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열렸다.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물론 충북 오송역 등 주요 교통거점과 행사장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후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등의 집결로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6번째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항목에서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일단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임기 내에 추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건물만 지어놓고 이들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격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 개정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세종시 등은 ‘헌법적 논란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인 만큼 수도는 헌법 개정절차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치권이나 세종시,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개헌이다. 새 헌법에 ‘수도는 세종’ 또는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단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받아보자는 주장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개헌이 쉽지 않다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자는 것이다. 헌재는 2004년 당시 수도의 정의를 ‘대통령실 국회(본회의장) 대법원이 위치한 곳’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만약 헌재에서 수도를 다시 정의한다면 결과에 따라 김문수 후보 공약처럼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헌법해석은 유지하지만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실상 행정수도 지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자는 주장이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과 맥이 닿아있다.

박종혁 한경대 교수는 “수도의 과도한 집중은 주택가격 폭등 등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기존의 수도권 일극구조를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재구성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