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국민 67.4%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다.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5.18 가치가 재조명된 까닭이다. 또 5.18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펼친 한 강 작가가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5.18에 대한 관심 또한 부쩍 높아졌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의 정신과 방향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헌법의 실질적인 최상위 규범에 해당한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 때문에 여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는 3.1운동과 4.19 이념만 반영돼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도 대체로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광주를 찾아 “광주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그동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조국혁신당도 찬성이다.

헌법 전문 수록 절차인 개헌 요구도 한층 높아졌다. 이런 요구는 대선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운동을 이끌었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더욱 분출될 전망이다.

헌법 전문 수록에 따른 개헌 일정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앞서 광주 방문에서 “가장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총선 때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여야가 손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먼저 결정하고, 권력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은 다음 총선에서 다루는 2단계 개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계는 이 같은 논의를 대선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국민 통합을 위해 부마항쟁과 제주 4.3항쟁을 함께 수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활동을 펼쳐온 민병로 전남대 교수는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차기 지방선거가 이를 담아낼 최적기”라고 말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