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약속했다. GTX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마다 ‘조기 착공’ ‘노선 연장’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이번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불과 1년 전 총선 때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유권자의 45%가 몰려있는 수도권 교통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공약인 만큼 관심과 재원 대책 등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월 처음으로 GTX-A 일부 노선이 조기 개통됐는데 GTX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지 16년 만이었다.

두 후보 모두 ‘적기 추진’ ‘조기 완공’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GTX A노선 수서~동탄 개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당시 계획이 확정된 GTX 사업비로 38조6000억원, 지방광역급행철도에 18조4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경기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수십조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분담해야 하는데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민간재원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사업 진행 속도 등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문제 역시 난제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온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정책이다.

서울시와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수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은 4135억원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무임수송에서만 누적 3조381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가파른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해당 인구 비율은 오는 2030년 25.3%, 2040년엔 34.3%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7만4824명으로 인원, 금액 모두 최근 10년 사이 최고점을 찍었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재투자(1조663억원) 운영손실 보조금(8758억원) 부채상환출자금(1550억원)에 더해 공사가 발생한 지방채 일부까지 떠안아야 한다. 최근 5년간 5조3918억원을 공사에 투입했다.

서울시는 “법정 무임수송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는 정부”라며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이며 지자체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그간 정부가 펼친 논리다.

22대 국회에서 4차례,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기재부의 완강한 거부로 통과하지 못했다.

최창수 사이버한국외대 교수는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는 인구 고령화, 노인 활동성 증가 등을 함께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발생 비용과 긍적적 효과를 함께 산출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이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