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제도개선 무관심?
특자체 충청광역연합 제안
주요정당 후보들 묵묵부답
주요 대선후보들이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구성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유일한 메가시티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제도개선 요구에는 반응이 없다.
20일 주요 대선후보들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자체 구성’을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10대 공약에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광역권 조성에는 두 후보간 차이는 없다.
충청광역연합(연합)은 최근 각 당에 제도개선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공약을 제안했다. 연합은 그동안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에 특별지자체 포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지자체 지원위원회 설치 △정부의 초광역 사업 특별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고용노동 환경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도 요청했다. 예를 들면 금강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모두에 걸쳐있다. 금강 관리기관을 연합에 이관하면 지역 목소리를 담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의회 역시 의정활동비와 정책지원관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충청광역연합의회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4개의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구성한 특자체다. 지난해 출범 이후 특자체를 처음 구성·운영해보니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대선공약에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당의 반응은 없다. 다소 제안이 늦었고 각 후보진영의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 조성과 특자체 구성이라는 큰 그림에는 다들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도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각 지역의 현안에 묶여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아직까지 충청권 전체를 놓고 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출범 초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며 “갈 길이 먼 만큼 각 정당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