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저마다의 고등교육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발전을,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으로 실용교육을, 이준석 후보는 ‘교육부 폐지’로 행정개혁을 강조하는 등 뚜렷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공고히 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최근 이 후보의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대입 병목현상을 완화하려면 지역의 리더들을 배출해 온 지역 통합국립대를 다시 우뚝 세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친화적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청년인재 20만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정원 확대와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연계 교육과정 확대, 현장 교육 강화 등 실용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통합기숙사 건립, 대학생·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확대 등 청년복지 확대를 공약에 포함했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연구자 정년 상향,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 연구중심 대학 육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현행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하는 행정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등교육 보다는 학습권·교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학습지도실 설치, 문제 학생 분리조치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든든출발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대학생·대학중퇴자·고졸청년 등에게 최대 5000만원의 사회 진출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전환을 허용해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은 윤석열정부의 대학 정책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윤석열정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글로컬대학30은 5년간 학교당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더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라이즈(RISE) 사업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인 강화를 약속한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세 후보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가들은 “세 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은 각자의 국정철학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결합, 김문수 후보는 산학연계와 AI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 이준석 후보는 제도 개선과 교육자 보호 중심의 행정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인구감소와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선거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임기 중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