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에 대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간의 반응이 엇갈렸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주요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5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질문’ 답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한국YWCA연합회 플랜1.5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체다.

이들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하위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과 무분별한 전력망 확대의 문제점을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4월 30일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안한 5대 정책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상향 및 기후재정 국내총생산(GDP) 2% 확보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이다.

이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과 GDP 4% 기후재정 투자를 공약했다. 반면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정책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 및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해서 발표한 바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지원 △전력망에 대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기존 전력망 사용확대 등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공감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지자체마다 보급잠재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겠다”며 지자체 할당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영국 후보도 분산에너지 정책 전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목표와 관련해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0%까지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GDP 4%를 투자하겠다”고 더 높은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이를 3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203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는 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022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조정 됐다.

기후시민프로젝트는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분산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의제에 동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공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18일 경제부문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에너지전환 주제가 토론되었듯이 에너지전환은 기후대응이라는 다양한 현안 중 한가지 의제가 아니라 경제·일자리·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회적 과제”라며 “다음 대통령이 어떤 해법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