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플랫폼 독과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빅테크 플랫폼을 미리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해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사전 지정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때 독립적인 추천기구를 거치고 국회 동의를 밟는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만들고 국회의원 징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법으로 만드는 계획도 채택했다. 퇴직연금 기금화, 자동차 결함 발생 시 강제 리콜 의무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이사장 교체 등의 개혁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7가지의 정책과 관련해 협약을 맺고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이 각각 서명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핵심 과제 70개에 대한 찬반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 43개 정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회신해왔다”며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는 정책 추진 의지가 뚜렷한 37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공동 논의, 점검 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치 과제로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조사기구를 두고 국회의원 징계제도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및 주식 거래 등 재산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기구의 경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임명 때 독립 추천기구의 도입과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강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강화,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공공성 제고와 함께 플랫폼 규제 강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앱 마켓 등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거나 보복조치 금지를 제도화하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지정제도 도입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4대 반경쟁 행위 금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전 지정제란 빅테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독과점 사업자)’으로 정해 놓고 이들이 기득권을 바탕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입점 업체에 불리한 반칙 행위를 했을 때 일반 기업에 비해 더 신속하고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업계의 반발로 중도 포기했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을 만들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퇴직연금의 기금화 역시 추진 과제에 들어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주택의 소득 환산 방식 등 산정기준을 개편하고 소비자, 환경, 의료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자동차 결함 발생 시 강제 리콜 의무화와 리콜 회피 시 제재 조치 강화도 주요 정책과제에 올라갔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이사장 교체, 외부이사 확대, 공익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