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오나?…영일만 대교, 18년 진척률 ‘0’
부산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아
횡단대교 18㎞, 적정성 검토만
부울경은 고질적인 교통인프라 부족도 문제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 지 오래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까지다. 이후 대선마다 거론만 됐을 뿐 실제 진척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기대감이 다르다. 해양수산부 이전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수부 이전 공약을 밝히며 부산은 들뜬 분위기다. 해수부는 업무의 대부분이 부산과 관련돼 있어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정부도 해수부 부활과 본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전을 이끌지는 못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중심 부처인 해수부가 해양수도 부산에 위치해야만 글로벌 해양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특정 지역공약을 넘어서서 세계적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미래 국가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전이 현실화되기까지 난관은 만만치 않다. 같은 해양도시인 인천의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의 반발에 “함께 발전해야 되는데 부산은 쇠락하고 인천은 성장하니 (부산이) 계속 소외감을 느낀다”며 “협력을 통해 우리 함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가 3대 역점 공약으로 밀고 있는 산업은행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약이었음에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막힌데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조차 관심을 두지 않으며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은 힘들다”고 말했다.
◆영일만 대교는 18년째 적정성 검토 중 = 포항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사업도 경북도의 대표적인 대선 도돌이표 공약이다.
포항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작한 사업인데도 사업 진행은 미미하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쟁점구간인 영일만 횡단구간(영일만 횡단 대교)건설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인 135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진척은 사실상 ‘0’다.
이 때문에 동해고속도로 포항~울산 구간이 2015년 이미 완공되고, 포항~영덕 구간이 올해 개통될 예정인데도 영일만 횡단구간만 남아 있다.
정부는 아직도 건설방식에 따른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경남의 거가대교처럼 침매터널과 사장교 방식 등을 두고 적정성과 사업비 타당성 등의 검토만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인데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올해말 준공되면 신규사업으로 재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타를 다시 추진할 경우,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예타통과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국토보 등이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항시는 기존 영일만 횡단 이외 노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포항시는 “경북은 유일하게 해상교가 없는 지역”이라며 “영일만횡단대교 노선을 관철시켜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영일만산단, 포스코 등의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동해안 관광산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이미 확보된 국비 예산마저 불용처리 될 위기에 몰려 노속한 노선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재우·최세호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