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수도 기능 분산, 5.18민주화 항쟁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헌법개정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3권분립 원칙을 공고히 하는 개헌안울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헌법개정안에는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관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에 놓여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를 개선해 3권분립을 더욱 공공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5.18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주의 정통성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