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시설, 2040년까지 275곳 조성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발표
시니어 맞춤주택 2만3000호 공급하기로
서울시가 2040년까지 노인돌봄시설 275곳을 새로 만든다. 시니어 맞춤주택 2만3000호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인력뱅크와 시니어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 인구 19.8%(184만명)가 65세를 넘어섰다. 오는 7월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2040년에는 3명 중 1명(약 31.6%)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노인돌봄 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은 비싼 땅값에 노인시설 기피인식까지 겹치면서 돌봄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하는 등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 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은 노인시설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인허가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2026년 15개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개를 만들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곳곳에 설치한다. 자치구별 최소 2곳씩 모두 5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도 신설 = 돌봄 다음으로 눈길을 끄는 대책은 주택 공급이다. 노후생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어르신용 주택공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노인 거주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청소와 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3000호, 재건축·재개발과 연계한 노인주택 공급 3000호, 민간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1000호 총 7000호의 ‘민간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공급한다. 공공토지를 활용할 경우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도 1000호 준비한다.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지원만 해서는 노인복지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진 만큼 노인정책에서 ‘일자리’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이 앞장서기로 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해당한다. 어르신들 경험을 활용해 재가돌봄, 급식지원, 안전점검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일자리 발굴에도 공을 들인다. 어르신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최대 6000만원 근무환경 개선금을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 청년취업 대표상품인 취업사관학교의 어르신 버전을 만든다.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신규 운영한다. 기업수요를 반영한 경력 활용 커리큘럼을 설계해 직무교육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어르신 3만명을 취업시킨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곧 우리의 미래”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체계적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품위있게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