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하버드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해당 조치를 일시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버드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임을 보여주었다”며 다음 심리가 열릴 때까지 정부의 조치를 보류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하버드가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헌법상 권리와 정당한 법적 절차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하버드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하버드의 거버넌스, 커리큘럼, 교수진과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 한 요구를 하버드가 거부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23일 서한을 통해, 하버드가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도 다른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버드는 약 7000명의 외국인 재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많은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생들이)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계 전반과 유학생 관련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홍콩과기대는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본교 등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버드는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연간 3억달러 이상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특히 경영대학원 수입은 1억 7000만달러 이상이 유학생을 통해 발생한다고 하버드 동문 모임인 ‘1636 포럼’은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금지 조치는 학교의 주요 수입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하버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하버드는 행정부가 학교 운영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며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첫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연방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22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동결하며 추가 압박을 가한 상태다.

한편, 25일 프린스턴대학교 졸업식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위대한 대학들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국가 자산”이라며 “50년 후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고등교육 정책 개입에 대해 연준 의장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