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위협 및 유예를 반복하면서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1%p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은 약 20%, 미국은 약 19%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미국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라며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국내 GDP는 약 0.5% 감소하고 GDP 성장률도 약 0.5%p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품목관세 25%, 기타 품목에는 기본 관세 10%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수치다.

품목별 GDP 파급효과는 운송장비 (-)0.30%, 컴퓨터·전자·광학기기 (-)0.04%, 1차 금속제품 (–)0.03% 등이다. 장 연구위원은 “미국이 90일간 부과를 유예한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가 정식 발효되면 경제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도 상당하다.

장 연구위원은 “무역 불확실성 확대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관세부과 없이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실물 경제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GDP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 정책의 직간접 효과로 국내 성장률이 약 1%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중 무역정책 불확실성 효과는 관세의 직접 효과와 유사한 수준 이상을 고려할 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 원만한 무역협상 타결이 이상적이며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관세와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 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차단하는 한편, 협상 시 여타국 대비 경쟁력 있는 관세율 확보가 중요하다”며 “2015년 제조업 불황기보다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물 경기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