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든 국내 총책 기소

2025-05-27 13:00:03 게재

국내 유통 235억원 수익

70억원 북 정권 상납 추정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약 70억원이 북한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컨설팅 분양조직 총책 김 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 오류 점검 등을 위해 2023년 10~11월 313총국 소속 북한 해커들과 텔레그램 및 위챗 통신 등을 활용해 1181회 소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박사이트를 분양한 뒤 대포통장을 통해 벌이들인 수익이 235억52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약 30%인 70억원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고,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유지 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으로 최소 12억8355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2년에도 북한 해커가 개발한 ‘리지니 등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게임실행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2023년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고, 이달 7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중국,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김씨의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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