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차기 정부에서는 여행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인식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행업협회는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반영 요청서’를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행업계가 차기 정부에 여행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수출산업 수준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관광비서관 직제 부활과 관광차관 신설 △여행업 관련 법제 정비 △재해보상기금 조성 등 여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담은 정책 요청서를 정리해 발표했다. 요청서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행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리된 것으로 케이(K)-컬처와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은 28일 “K-컬처와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기회가 커진 지금,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관광수출을 확대하고 여행산업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여행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 적폭적 지원 절실 = 여행업계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중소기업 매출 증가, 고용 창출 등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 핵심 산업이다. 2019년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750만명을 기록했고 2024년엔 1630만명을 돌파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이후 회복세는 여전히 더디다. 또한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의 국내 시장 확대, 불공정한 거래 관행, 중소여행사의 경영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행업계 전반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여행업계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행업계는 대통령 직속 관광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광비서관 직제의 부활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을 전담할 독립적 차관직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2017년 5월 폐지된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직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문체부 2차관이 관광 분야를 맡고 있지만 관광 분야 비전문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관광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체부 조직 관련해서도 2017년 8월 문체부 관광정책실이 관광정책국으로 격하된 바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 회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7년 12월 기존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로 격하됐다는 지적이다. 관광은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강력한 정책 조정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광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흔들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선 명확한 정책 체계와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수언어권 가이드 자격 의무조항 완화 = 법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도 크다. 우선, 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한 교육을 관광진흥법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여행 안전관리자로서 국외여행인솔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의 안전관리 능력이 필수자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 국가자격 관광종사원이므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에 포함돼야 함에도 미포함돼 있다. 자격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격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외여행인솔자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특수언어권 가이드에 대한 자격 의무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남아 등 특수언어권 가이드의 경우 해당 언어 자격증을 취득한 현업 가이드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특수언어권의 외국인관광객 대상 유자격 가이드 관광안내 의무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난상황에서 관광객 및 여행사의 피해 대비를 위해 향후 한국출발 여행상품은 최소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법제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 온라인여행사의 국내 시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제안됐다. 해외 온라인여행사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며 한국 여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국내법 적용이 제약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여행업계와 해외 온라인여행사 간 경쟁환경을 공정하게 조성하자는 주장이다.

◆‘관광수출지원단’ 운영 필요 = 아울러 여행업계는 관광산업이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수출형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조업이나 수출산업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광수출지원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수출지원단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단체 방문, 교육여행 수요, 국제회의 연계 방문 등 다양한 방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원스톱 연계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관련 역할을 해온 바 있으나 전문성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또한 문체부에 관광수출전략추진단이 존재하나 담당업무가 관광정책국 내 업무와 중복된다는 주장이다.

외부 변수에 민감한 여행업의 특성을 반영해 재해보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2024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광객뿐 아니라 여행업체도 피해를 입게 된다. 사고 이후 여행사의 대량 계약 취소 및 분쟁 등 경영위기로 직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재해보상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