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입법 행정 사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주권정부’를 앞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소 7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 약속을 쏟아냈다.

28일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변화하고 갈등현안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위원회에서 도출한 정책 제안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대화와 타협, 숙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민원의 신속 처리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자의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숙의기반의 ‘(가칭)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 때는 시민사회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적 후보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회적 대화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주문자치회를 입법화해 마을행사 개최, 주민참여예산 검토, 위탁사무 수행 등 적극적인 자치사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부처별 장차관 등이 정기적으로 국정과제와 중점 예산사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가칭) 국민과 함께 재정사업 알림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방안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제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둘 생각이다.

이 후보는 AI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의 성급한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면하고 2016년 이후 공실로 남아있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군,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외교안보라인의 변화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국가안보실 조직과 인력구조, 외교부의 조직 인사 교육훈련 등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관련 여야대표 회동 정례화 등 초당적 의사소통을 제도화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4단체 대표가 포함되는 가칭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로 국익과 기업이익을 아우르는 상시 민관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청문 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경호처장,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롭게 도입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 70조원 감세 공약과 관련해 “근로소득세 공제인상으로 약 20조원, 법인세 세율 인하로 약 20조원,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으로 약 30조원을 깎아주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 26일 공개한 공약집에 담았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 인적공제를 일괄공제의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4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상속자별 과세로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신성장·첨단산업·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도 약속했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새롭게 시행하기도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주식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포함했다.

그러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와 비과세한도(200만원)를 두 배 이상 늘리고 납입한도가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가 연 1000만원인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ISP)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세를 경감하는 정책도 내놨다. 현행 10년 미만 연금수령자에겐 30%, 10년을 넘으면 4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20년을 초과해 수령할 때는 50%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금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엔 연금소득세를 4%에서 3%로 1%p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또 육아용품 등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혜택도 공약집에 들어가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