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4명의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전날 대법관 증원을 명시한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공약집의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범계 의원 발의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철회를 지시했다.

대법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4명 증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법관 증원 규모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을 확대하고,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를 확대해 1심 재판부에 배치하고 온라인 재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과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만들고, 국회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 국민 신뢰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해사전문가 법관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약속했다. 해사전문법원에서는 해상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 해상사건 뿐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일반 해사민사사건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형사사건, 해양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행정사건 및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을 처리한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전담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법원 중심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분도 통합법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