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끌 국민주권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AI를 누구나 쉽게 잘 쓸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속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한 AI 3대 강국 진입을 경제분야(성장)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 신설 = 이재명 정부는 AI 3강 도약을 추진 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P)를 임명해 정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 국민과 기업에 오픈소스로 제공하며 전국에 ‘AI 기본역량센터’를 지어 AI 시대 미디어 문해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차 디지털 뉴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람의 능력과 버금가는 인공일반지능(AGI)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학습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AI 활용 측면에서는 전 국민이 삶의 질을 올리는 보조 도구로 AI를 쓰도록 하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험해보는 ‘AI 테스트베드 코리아’를 실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 국민주권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환경 구축과 지역 R&D 활성화를 주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과학기술 R&D 안정성 화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풀뿌리 기본 연구 복원, 대학 장기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는 이른바 ‘개방형 R&D’ 체계로의 대전환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R&D 전 과정에 산업계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공공 민간 협력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연구자를 포함하고 정책과 연구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구자 권한을 늘린다.

정부 R&D 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예산과 평가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전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R&D도 지방정부 자율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 과학기술원과 해외 유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허브 구축 등도 실현될 전망이다.

또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신진연구자 예산 확대,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명문화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 정보통신비 부담 축소 =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행복 확대 측면에서 정보통신비 부담 축소로 주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통신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또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융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우체국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