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농업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정부에서 개정안 통과와 거부권 행사의 반복으로 진통을 겪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급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쌀 시장 개입 요건을 완화하고 타 작물 경작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쌀값 안정화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매입을, 윤석열정부는 농지면적 감축을 강조하며 충돌해왔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은 이재명정부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재해 발생시 보상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재해보험은 보장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손실 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필수 자재에 대한 지원 제도 신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잇다. 대규모 농장 중심에서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퇴직연금제’ 신설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농업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은퇴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구조다. 농사를 짓다 은퇴하면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막고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고령농이 더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자신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직불금을 받는 제도다. 또 햇빛연금을 확대해 농촌주택 태양광 설치도 지원한다.

공익형 직불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불제도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정예산에 직불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주권정부 농업정책은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공약을 실현하는데는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향후 재원 마련 방안과 실행계획을 놓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농정 공약에 대해 쌀값 안정, 스마트 농업, 저탄소 농업 등 개별 지원책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개혁 공약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정부 농업 공약에 대해 쌀값 안정, 스마트 농업 등 개별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개혁 공약을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기후 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 파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이 농정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