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민주주의·경제 살리는 개혁을”

2025-06-04 13:00:05 게재

시민사회단체, 새 대통령에 기대 표해

“내란 종식” “협치 제도화” “참사 규명”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바람들을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개혁, 이재명정부가 책임 있게 임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정질서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의 분출”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지 내란 종식을 넘어, 권력 통제, 공정경제와 민생 기반 회복을 요구하는 시대적 열망의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 막중한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이 후보는 ‘내란 종식’과 ‘정상화’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국무위원 임명 국회 동의 △여야 협치 제도화 △시민사회 소통 강화 △금산분리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21대 대선결과,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회복의 열망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혐오하고 적대하는 사회를 통합하면서 미래 전망을 그려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하며, 공약한 것처럼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있어 광장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며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여대야소의 단점정부이지만 그 힘은 상대를 압도하고 굴복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정부 3년 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단 한 번도 정부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새 정부에서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생명안전 사회로의 도약을 이루어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참사 관련 정보 공개 및 특조위 제공 △특조위 인력·예산 확보 △특별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청소년 인권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성명을 내고 “12.3 비상계엄을 목격한 청소년들의 충격을 살피고, 윤석열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액 삭감했던 청소년활동예산 38억2000여만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6000여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128억원 등을 모두 복원해야 한다”며 “청소년정책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 업무를 빼 이관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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