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국회서 21조원 이상 2차 추경”
이 대통령 ‘속도감 있는 추경’ 지시에
“민생지원·자영업 지원 등 체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에 맞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3조8000억원)에 21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자영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지시에 맞춰 민생회복의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0일 민생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규모있는 추경 편성이 절실하다며 ‘최소 21조원 이상’의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이 경제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선 직전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은) 소비진작과 민생회복에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과 자영업·소상공인 우선 지원 등을 고려하고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4대 민생회복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상생소비 캐시백·소비바우처·지역화폐 할인지원 등에 18조원 ,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경 추진을 강조하고 민주당이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고 나서면서 2차 추경 편성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주고, 여당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추경 기조로 내건 만큼,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서는 일정부분 수정될 수도 있다. 정부의 세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 시절 요구했던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 가운데 공동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의 지난 대선 공약 가운데 민생과 관련한 공통공약이 200여건이 달하고 주거급여 확대 등은 야당의 공약이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견없는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에 입각해 여야간 실효적인 협의테이블을 가동하자고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