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미군에 넘겨진 군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전환)에 관심이 높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당 대표 시절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새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환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투어 높이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일부의 반대도 있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업이다. 우리나라는 전작권을 6.25전쟁이 일어난 지 19일만인 1950년 7월 14일 상실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한장으로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이양됐다. 독립국가이지만 75년 가까이 전작권이 없는 국가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헌법에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이 명문화돼 있지만 전작권이 없는 대통령은 국가 절체절명 상황인 전쟁 시기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작권 환수는 긴급한데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역대 정부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1994년 이후 전작권 환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고질화된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늘허리에 실을 매고서 바느질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긴급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

한 예만 들어보자.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 계획에는 앞으로 한반도 전쟁을 지휘할 미래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군 연합사령관 아래에 미군 연합사 부사령관이 있다. 같은 대장 계급인데도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라도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미군의 퍼싱 원칙은 미군이 타국가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을 속설로 하고 있다.

문제점은 계속된다. 미군은 전세계 국방비를 합한 액수의 40%를 사용한다. 한국군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주 해저 정찰 사이버 분야 등의 무기와 장비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과연 전시에 한반도에 몰려올 이들 병력과 장비를 한국군 대장이 지휘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한국군 장교의 능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여당 대표가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할 당시 옆에서 맞장구 치던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이었다. 그는 묘하게도 포병 병과 출신이었으며 우수 장교들이 모여 있다는 하나회 출신이었다.

미 군사교범에 의하면 한미 연합사는 다국적군 구조에서 사령관을 보좌할 참모부는 물론 예하 부대도 한미 군대가 통합돼 있는 통합형 구조로 분류된다. 이런 구조는 연합사 이외에 나토의 신속배치군(NRF)이 있다. 나토 신속배치군의 사령관은 미 유럽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이지만 미래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다. 미래 연합사의 특이한 지휘구조가 또다시 드러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와 연합 작전에 들어갈 때 군사 자주성을 중요시한다. 걸프전 당시에도 미군이 연합군 전력의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참가국들은 미군의 지휘 아래 들어가지 않았다. 영국군 프랑스군 아랍국가군은 미군과 별도의 지휘라인을 갖고 있었다.

미 중부사령관 노먼 슈워츠코프 대장은 타국 군대를 ‘명령’으로 지휘하지 않고 조정과 통합으로 전쟁을 이끌었다. 한국 월남 파병군도 비록 국내에서는 전작권이 없었지만 현지에서는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 자주성 관점에서 미래연합사는 미군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 미군이 이런 불리함을 보충하고자 유엔사를 통해 연합사를 통제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설이 유포되기도 했다.

순리에 맞는 대책 한국군 발전 앞당겨

이런 전작권 전환 내용은 문재인정부에 의해 추진됐다. 전작권 환수에 소극적이고 ‘12.3 내란’에 골몰했던 윤석열정부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데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반대 세력만 탓할 게 아니라 추진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였고,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라고 말했다. 어렵고 힘든 전작권 전환이지만 순리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의외로 한국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김성걸 동아시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