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대표원고로 참여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한국 앱개발자 전체를 대표하는 이번 소송은 애플에 대해 5월 23일, 구글에 대해 6월 4일 각각 제기됐다.

출협은 이번 소송이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등 독점행위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막대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문화산업 전반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출협에 따르면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는 600억~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협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해 왔다.

소송은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한국 법무법인 지향이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경쟁 서비스 차별, 개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정책 변경 등을 통해 미국의 셔먼법과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한국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대표 원고 외에도 한국 앱 개발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유료 앱 또는 인앱결제 앱을 등록·운영한 한국 개발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