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농업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농업민생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높아졌다. 농업계는 이번 추경에 농가 경영비 절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농업계에 따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내고 “제2차 추경에는 농업·농촌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농식품 정책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연초부터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육성과 산불 피해 복구, 급등한 생산비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추경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나, 1차 추경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비롯한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가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인상분 차액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5월 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농업경영비와 농가부채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1차 추경 때 비료·사료값 지원, 농가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축산·과수 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재정 투입을 요구했지만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2차 추경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차 추경에서 농민단체 요구로 반영된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255억원이 전부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재해 증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1차 추경에서 제외된 농민 민생예산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공약 대부분이 농가경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추경에 농업계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의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지원 등의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약으로 농자재 국가지원제 등 농업 생산의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농자재에 해당하는 비료·사료가격 안정화 방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새정부 첫 추경으로 농업공약의 토대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