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남은 임기동안 국회 개혁에 집중”
“추경 시급 … 개헌 논의는 국정 안정 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윤리특위 구성 노력
2년 임기 중 절반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던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개헌 논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국회 개혁”이라면서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체계 개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정당은 해결이 안 되는데 세 정당만 돼도 어려운 문제가 다수 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다수 정당으로 가면 국회가 원활한 협치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요건 완화 기준 설정에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 개혁 자문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텐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다”면서 “제일 답답하고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 의원 12명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의할 건들이 있다”면서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개헌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현 시기를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로 진단하며 추경 편성을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우 의장은 “바닥 경제에서부터 돌아갈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을 내야 된다”면서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