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집중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슬로건과 핵심공약이다. 조기대선으로 아직 국가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방법론은 공시적 통시적 현상학적 접근이다.

IMF외환위기 국복에 성공한 김대중 신경제 전략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독일성공모델을 분석해 새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2015년 독일을 벤치마킹해 만든 '중국제조 2025'로 이미 독일을 넘어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5년 동안 주창한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먼', 즉 한국이 독일을 뛰어넘는 전략이다.(김택환 ‘넥스트 코리아’ 2012, 메디치)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경제 3위 독일과 한국(13위) 산업구조와 매출액을 비교하면 1차산업인 농업 임업 등이 차지하는 GDP 비율(매출액)은 한국 1.6%(270억달러) 독일 0.84%(380억달러)다. 두 나라 모두 2차산업 제조업 강국이지만 독일은 18.5%(8390억달러), 한국은 24.3%(4160억달러)로 매출액에서 2배 차이 난다. 3차산업 서비스업은 독일 64%(290조달러) 한국 58%(100조달러)로 거의 3배나 차이난다. 독일은 첨단 임업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고소득경제구조로 업그레이드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하다.

이재명정부, 아직 국가마스터플랜 없어

한국과 독일 간 차이가 나는 산업 사례로 치유 및 산림, AI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테라피•힐링산업으로 51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우리는 초보상태다. 독일은 ‘산림국부론'을 내걸고 국토 32% 숲에서 110만명, 산림혁신클러스트에서 215조원 매출액을 올렸다. 우리는 국토 63%가 산으로 산림분야 61만명 161조원 매출액으로 독일 절반 수준이다.

5월 6일 독일 10대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두 정치리더 앞에 놓인 핵심과제인 경제부흥과 외교·국방·안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협상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재창조•신창조 전략인 혁신클러스터와 4차 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 추진은 어떻게 가능할까. 전자인 재창조·클러스터 핵심키워드는 혁신·융복합이고, 후자인 신창조·4차산업혁명의 키워드는 AI•디지털전환(DX) 신기술 창조 및 창업이다. 전자는 임업•농업부터 제조업 및 서비스에 AI•DX 등 신기술을 입혀 재창조 수준의 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농업혁신은 청년화•기계화•대형화하고, 6차 산업전략인 생산+가공+체험관광 융복합으로 성공하고 있다.

독일 신창조는 ‘창업국가’ 실현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정책, 즉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대학•정부 연합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지원, AI 인프라구축·교육혁명이다.

중남부 하일브론시에 AI클러스터를 건설 중이다. GPU 10만장 규모의 AI 데이터센타설립에 지멘스 SAP 도이치텔레컴 등 5대 대기업 및 정부가 뛰어들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0만개와 AI강국 인프라구축이 목표다.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등)으로 혁신했다.

경제도약을 위해 비전 및 청사진과 능력있는 정치 리더 및 시스템이 중요하다. 건국의 주역 아데나워 총리에서부터 라인강의 기적 에르하르트 총리, 평화통일의 씨앗을 뿌린 브란트 총리와 정적이지만 이를 이어받은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 총리 등이 있었다.

독일 성공에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아데나워가 외치(외교국방안보)에 전념하고 에르하르트는 경제를 맡아 라인강 기적을 일궈냈다. 브란트는 외치인 동방정책으로 후임자 슈미트는 경제•복지에도 성공했다.

한국판 ‘신경제 굴기‘가 필요하다

불사조 대한민국도 세계 10대 경제강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분단 및 신냉전에 양극화, 초저출산 및 초저성장 등 경제에 빨간불이 커졌다. 인구소멸이 가장 큰 재앙이다. 독일을 뛰어넘는 ‘신창조·재창조’를 통해 전 산업분야 혁신과 새 창조•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올인하든지 독일처럼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는 “경제가 IMF 수준의 위기”라고 말했다. 독일전문가 김종인 박사는 “AI 등 신기술개발을 위해 인력에 적극 투자하라”고 강조한다.

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독일을 뛰어넘는 한국판 ‘신경제굴기’가 필요하다.

김택환 언론인